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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코로나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영업제한과 제한인원 등등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웠을 이 시기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정보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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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코로나 19와 오미크론등으로 많은 방역조치의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고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또한, 이번에 소상공인분들이 받은  총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원받을걸로 예상이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확대 예정 

•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의 일정을 보면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등으로 4월 안에는 지급이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그 추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더 늘려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출범과 맞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까지는 매출이 10억원 이하로 잡히는 소기업에게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만, 이번에 추후 3차 방역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연매출 100억급인 중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손실보상 하한액의 경우에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보정율 또한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당 및 카페 등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전세버스, 택시, 문화예술, 공연업 등등 모든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소외되지않게 각각 업종에 맞게 지원해야하지않나 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현재 새로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기존 방역지원금의 400만원에서 추가적으로 6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현재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는 5월 9일 취임 후에 100일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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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의 명단에 대한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사전에 산정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보통의 경우 신청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 하지않는 경우에 하게되는 방법으로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이후 보상금을 재산정 하게 되고 심의 진행 및 신청방법의 경우 시설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추가 제출하게되면 심의 후 지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 확인요청
  사전에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나 보상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증빙 서류를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 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이경우에는 신청 후 2~4주안에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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